면세사업자 등록 늦어도 괜찮을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의 진실
면세사업자 등록 늦어도 괜찮을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의 진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숙제가 바로 사업자 등록 입니다. 흔히 '등록을 늦게 하면 가산세 1%가 붙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판매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은 면세 재화만 취급하는 사업자가 등록을 지연했을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페널티와 주의사항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가산세의 근거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급가액 1%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늦게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